온라인 도박산업의 망 중립성 위협 폐지를 위한 FCC 계획

온라인 도박산업의 망 중립성 위협 폐지를 위한 FCC 계획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20일 일부 통신 대기업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환영하는 망 중립성을 철회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온라인 도박 커뮤니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부과한 현행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는 ISP가 콘텐츠나 출처 때문에 일부 또는 다른 웹사이트에 우선권을 주거나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규칙은 인터넷이 모든 상응하는 소비자 보호와 함께 공공 시설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명령한다.

그러나 FCC의 현재 의장 아지트 파이(Azit Pi)는 규제 완화 의제의 일환으로 이러한 규칙을 폐지할 계획이다. 그의 계획은 12월 14일 위원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는데, FCC의 Pi를 비롯한 공화당 의원 2명이 이 제안에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 2명은 이에 반대한다.

배용준은 규제 완화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의 제안을 옹호했다.

그는 폭스앤프렌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클린턴 행정부부터 시작해서 수년간 미국 인터넷 경제에 큰 도움을 준 자유시장 협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익 단체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을 포함한 많은 대형 인터넷 회사들을 포함한 반대론자들은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통신 회사들이 그들의 고객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을 지시하도록 허용하는 위험한 조치라고 말한다.

에린 이건 페이스북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오늘 FCC의 제안이 인터넷을 모두에게 개방하는 강력한 네트워크 중립성 보호를 유지하지 못해 실망스럽다”며 “이 원칙을 지키는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인터넷 ‘패스트 레인’에 놓여 있는 통신사들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사이트들은 그들의 대역폭이 제한적일 경우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순중립성의 역전 현상은 온라인 도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AT&T와 Verizon과 같은 통신사들은 카지노, 스포츠 북, 포커룸으로 가는 교통수단을 박탈할 수 있는데, 도박사들의 느린 서비스는 특히 라이브 베팅에서 좌절감을 줄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기업들이 잠재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완전히 차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으로, 그들은 게임 회사들에게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여 고객들이 현재 기대하는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들은 순전히 이론적인 것은 아니다. 2007년 컴캐스트는 피어 투 피어 파일 공유 사이트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했다.

넷플릭스는 2014년 ISP가 ‘피어링 포트’로 알려진 병목현상을 허용하면서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크게 하락하자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와 고객이 모두 결제하기 시작하면서 컴캐스트와 버라이즌에 대한 결제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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